법령 저작권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저작권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강호 1 세양 1 바른 1 이산 1 공명 1 세종 1 제하 1 정진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정욱 2 이종석 1 오승종 1 박병휴 1 박교선 1 김지현 1 안은지 1 박시진 1 김원일 1 김일진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5. 3.자 2022라20293 결정
  [간접강제][미간행]
   간접강제
  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중앙지법 2021. 4. 9.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
  [손해배상(저)] 확정[각공2021상,397]
   손해배상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8. 31. 자 2014마503 결정
  [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]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건[공2017하,1903]
  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5나204940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

2015년

5. 서울고법 2015. 12. 10. 선고 2014나20236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6상,220]
   손해배상
  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2014년

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2. 20. 자 2011라63 결정
  [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201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나2007545 판결
  [공연보상금][미간행]
   공연보상금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2010년

2009년

2008년

2007년

11. 서울고법 2007. 10. 10. 자 2006라1245 결정
  [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]〈‘소리바다 5 서비스’ 가처분 사건〉[각공2007하,2521]
  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
  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7. 6. 19. 선고 2006누20145 판결
  [저작권등록무효확인][미간행]
   저작권등록무효확인
  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